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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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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 불법 주·정차

법적으로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거나, 주차나 정차의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 장애인용의자차외의 것 자동차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불법 주·정차 왜 문제인가?

  • 01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
  • 02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03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자칫하면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 04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인명,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준다
  • 05응급환자의 수송을 방해하여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 06방범순찰, 범죄수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생활불안을 가중시킨다
  • 07도로의 기능을 상실시켜 물류비용이 늘어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