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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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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굴 시민공모전 안내

양주시는 규제는 빼고, 다함께 희망을 더하는 "규제 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17. 3. 6. ~ 2017. 9. 30.
공모자격 :
제한없음 (관심 있는 누구나)
※ 안건은 양주시 소관사항으로 한정

공모주제 :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제, 생활규제, 인허가 행태규제 등 모든 규제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연락처 반드시 기재)

기타방법 : 제안서 서식 받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방 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규제신고 창구 또는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성과팀에 제출
우 편 :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성과팀
팩 스 :
031-8082-5059(웹팩스)

제안심사

제안서 접수-소관부서 검토-(추천)-자체처리/중앙건의-(수용)-채택제안 심사(규제개혁위원회)-등급결정-시상

※ ※ 규제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민원제기에 불과한 것

심사기준 : 창의성(20%), 능률성 또는 경제성(30%), 계속성(20%), 적용범위(30%)

시상자 발표 : 2017년 12월중 (홈페이지 공개 또는 개별 안내)

시 상 : 시장 표창 및 등급별 시상금(온누리 상품권)

시상내용 :
3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시상내역
등 급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금(온누리상품권) 80만원 50만원 20만원

※ 제안과제의 사안에 따라 일부 등급 미선정 또는 추가 선정 가

※ 문의사항 : 양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성과팀 (☎1. 031-8082-5092)